(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대응에 미국 국무부가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이 폭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내에서 벌어졌던 논란에 미국 측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미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면서도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당시 해당 영상을 보도한 MBC에 대해 "주요 외국 파트너들과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되는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며 이에 대해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백악관 측은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이후 언론 대응은 문제로 본 것이어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 보고서는 개인이나 언론 검열에 명예훼손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발언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의 자유와 관련해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있고, 정부는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선 "정부는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정치적 집회를 포함한 모든 시위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등 일부 제한을 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편에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다고도 기록했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강제 북송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한 지난 2021년 7월 중국이 탈북민 50명을 북송한 사례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억류된 최소 1천 170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했다는 휴먼라이츠워치의 발표를 거론하며 탈북민은 북송되면 사형 등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는 약 200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보편적이며, 어느 한 국가, 철학이나 지역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