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공수처 고발키로…"허위사실 공표"
검수원복 시행령에 박홍근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檢 소환 관련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망신주기 의도"
(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공 모드로 전환한 모양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에 김건희 특검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관련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도 "날조·허위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간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보복·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마당에 위법한 시행령까지 통과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은 권력 앞에 쉽게 짓밟히고 진실과는 상관없는 표적 수사 혹은 은폐 수사가 언제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검찰의 무한 권력만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그럼에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위법 시행령을 기어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檢 소환 관련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망신주기 의도"
한편 민주당은 김검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과 이 대표 의혹 관련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쌍특검 카드도 언급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정치 공세가 계속된다면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많은데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본인도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난 대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때마침 김건희 특검법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및 이재명 대표 관련 특검을 수용할지를 두고는 "아마도 그렇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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