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쟁 상대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제1야당 대표가 취임 4일만에 검찰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여야 영수들이 만나서 민생을 챙기자고 전화 통화를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어려운 민생을 챙기자고 악수한지 이틀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 건 부터 인허가 관련을 집요하게 파고든지 수개월 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자 엉뚱한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출석 통보를 한 것이다.

국힘이 입으로는 협치를 주장하며 등 뒤에서는 등에 칼을 꼽는 비열한 정치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아니면 국힘의 당 고위 관계자들도 어쩔 수 없는 검찰공화국 충성분자들이 충성 경쟁 쓰나미를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무역수지적자가 14년여 만에 최대로 적자를 기록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4%대의 견고한 성장률 기록 한 것과 비교하여 올해와 내년도 잠재성장률이 2%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어려운 국면이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보복,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처하지 못하고 취임 후 20%대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당내는 헌정사상 윤핵관·검핵관, 대통령실의 권력투쟁, 역대 정권이 하지 않은 찌질한 모습이 날마다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김건희는 보석이, 패션이, 주변사람이, 사적채용이, 논문카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들의 범죄혐의, 코바나컨텐츠 식구들과 법사들이 대통령실을 에워싸고 권력을 휘두르고 전횡을 일삼는다. 너무 많아서 글로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은하고 불쌍해 보일 지경이다. 낮은 지지율을 올리고 열심히 해보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워낙 능력 없는 주변 인물들이 에워싸고 흔들어대니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는 모양새다.

국가의 불행이고 윤석열 정부의 불행이고 국민이 불행한 사태이다. 난국을 극복할 기미나 현상이 보이지 않고 서로 따로 노는 현상이 암담할 뿐이다.

하는 일 이라곤 문재인정부 탓하기, 문재인정부 정책 뒤집기, 검찰 졸개들을 부려서 정치보복이나 하고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을 시행령으로 돌려놓는 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계 수하로 임명하여 경찰을 통제의 시녀로 돌려놓는 일 등.. 어찌 치졸한 수법으로 국정을 혼란케 하는지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 

무능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이처럼 국정이 엉망이 되리라 국민들도 예상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취임 두달 후부터 무능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을 선출하면 나라가 어지럽고 국력이 후퇴하는 현상을 국민들을 목도하고 걱정들을 쏟아 내고 있는 피 끓는 국민들의 절실함이 대부분의 여론 지형이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헌정사 곡절의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봐 왔으나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이 연속되는 국정 난맥상을 본적은 없다. 

제1야당의 대표를 취임 4일 만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한 기억이 없다. 야당탄압은 곧 정권의 말기 현상일 뿐이다.

모름지기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고 협상의 결과물이다. 상대를 죽이면 당자자도 죽는 것이 정치이다. 

진선진미한 정치는 없고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위와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여야 한다고 정치외교학에서 배웠고 소란속의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한때는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참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에 낮은 지지율과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정치는 사라져야할 폐단이고 정권종말임을 알아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권력에 취해서 휘두르는 칼춤은 본인들의 심장으로 돌아간 역사를 윤석열은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8 [공동취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8 [공동취재]

역대 국힘의 전신인 보수정권의 말로를 보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이명박, 박근혜 정권 한 사람이라도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평가받는 집권자가 있었는가 국힘과 윤석열은 뒤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만 국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서서히 꿈틀거리는 국민들의 촛불 함성이 다가옴을 집권자들만 모른다면 집권자와 국민 모두 불행해질 뿐이다.

얄팍한 검찰권력을 휘두를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과 야당탄압을 멈춰야한다. "대도무문"이라는 정치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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