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뉴스=최봉혁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과 고용 부담금 은 사후적인 것이다. 

사후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채용했다. 의무고용률을 이행못하면. 고용부담금 납부해야 된다. 반대로 우리는 의무고용률 을 초과했다고 신고하면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주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지원한다.

1-모집 대행 서비스 
공단이  다양한 경로와 네트워크를 통해 구인 구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공공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 부분까지도 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장애인 고용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 에 장애인 구인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의 전문가들이 신청을 한 기업을 분석을 진행한다.
기업분석은 직무분석 장애인 편의시설점검  작업현장의 환경문석작업등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공단이 전문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이 결과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는 계획을 컨설팅 받은 사업자가 채용한다.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공단의  컨설팅을 100% 받아야된다 
고용 컨설팅을 받고 난 이전과 이후에 장애인 고용이 과학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 장애인은 어떤 턱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경사로 설치)
 통행로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기 어려워 이동하기 힘들다.( 자동문설치 )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엘리베이터설치) 
 고용 환경을 개선 하기위해 자금이 필요할때  첫째는 융자를 해준다 
두 번째는 무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

융자는 둘 다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조건 이다. 
장애인 한 명당 1억 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융자도 있고 무상 지원도 있다. 

무상 지원에서는 모든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근로자를위한  편의시설 경사로라든지 자동문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통근용 승합자동차도 지원하고 있다.

기본 무상지원 사업장 자격은  최소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 상시 채용된 회사이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 등 지원도 된다 모든 항목이 다 된다 하지만 무상지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이다. (편의시설, 출퇴근용 승합차, 재택근무편의시설)

공단은 융자및 시설지원 회사를 융자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단은 분기에 1회현장점검 하게 되어 있다.  점검에서 제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융자금을 회수한다. 

-표준사업장(무상10억 지원)
표준 사업장은 공단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무상으로 10억까지 지원을 한다. 

표준 사업장 안에 들어가 보면 컨소시엄형과  자회사형도 있다. 회사의유형에 따라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표준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1차는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요건만 갖추면 인증을 해준다.장애인이 10명 이상이 채용하고 그다음에 전체 근로자 수 대비해서 30% 이상 그중에서도 이제 중증 비율도 지켜야한다.  장애인 채용인원중에 중증 장애인 고용비율도 약 30% 가 포함돼야한다. 장애인고용조건을  (장애인 고용을 최소 7년이상 )유지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용근로자에게 편의시설 법에 의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한다 

이런조건이 충족되면 표준 사업장으로 공단에게 인증을 받을수있다. 

표준사업장 혜택 법인이나 소득세를 감면받고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이거를 5년간 감면을 받는다. 그리고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적용받는다.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정기적인 소모용품이  만약에 화장지다 그러면 화장지가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 구매 분의 몇 프로 이상을 구매를 꼭 해야한다. 

현재 표준 사업장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는  (구매 비율 0.6%)를 지키지못하면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를 못받는다.

이런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후 받는 두 번째 혜택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10억 ~ 최대  20억 지원금은  경쟁을 통해서 선별해 지원해준다. 

표준 사업장들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심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심사기준은  경영 안정성을 본다.

경영 안정성을 평가한후에 지원 돼 그렇지만 이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한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 (자부담 25% /공단지원금 75%) 의  계획을 세워 신청해야 하고  앞서 말한  컨소시엄 형은 20억까지 지원해준다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고용 장려금에서는 한 명 고용해도 신규 고용 장려금이라고 올해 2022년 1월 달에 새로 고용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를 하시면 한 명이라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경증장애인 남성( 30만) 경증장애인 여성(45만) 중증장애인남성( 60만) 중증장애인 여성( 80만)이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최봉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