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논란이 됐던 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에 2000 명을 늘려 총 5058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합리화, 적정 보상, 인력 시스템 혁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2차 건보 종합계획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체계를 구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없이 개혁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홍익표 "반쪽짜리…공공·필수·지역의료 대책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한 데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공공·필수·지역의료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당초 효과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2천 명 추가 결정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 요구를 받은 '의대정원 2천 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이지만,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 아니라 수단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내건 총선 공약인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중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개의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