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전면 재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이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가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전 해경청장 등 부실구조 책임자 11명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기소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은 끝내 파헤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 임경빈군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명구조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조치에 너무 허술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박성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끝까지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한편 당시 기무사와 국정원을 통해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는 물론 당시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까지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댄 것이어서 과연 인권보호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 부대변인은 "또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나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감사원 감사 외압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실한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차가운 바다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보낸 유가족들의 참혹한 절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고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는 일이라면서 동시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의 다짐이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장법’과 함께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앞장섰다."면서 "이제 세월호 특검이 나서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인은 "민주당은 세월호의 참사의 진실이 마지막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