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NYT 인터뷰 "문대통령 북한이라는 특정교우에만 집착"

이재명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

"다수 의석 가진 책임 야당, 초부자 감세 정기국회에서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9.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9.19 [국회사진기자단]

(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의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등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인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논리적이나 절차 과정상 문제가 없으면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여당이 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있나 보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19일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9월19일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공동취재단

9.19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 그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 19일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하게 됐다.

이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 사항 중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 기초적 수준의 내용이 일부 이행됐지만, 이후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GP 재설치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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