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 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향한 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란 큰 고비를 만나게 됐다"며 "더욱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에는 '핵 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NYT 인터뷰서 文정부 비판에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향해 "북한에 집착해왔다"고 비판하면서 특별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북한을 적으로 돌리면서 한일관계는 권계회복을, 대 중국관계엔 강경한 노선을 주장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실이 18일 배포한 윤 대통령의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곧 미국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선 '그랜드바겐' 식의 방안으로 과거사 갈등 등 한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관계 핵심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놓고는 "어떤 타협도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우리 자체적인 핵 억제력이 없는 가운데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하는 대북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