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의무 위반 운전자보험료 할증

경북 구미시, 제네시스 흰색차량 남성운전자 "여성운전자 대낮미행후 폭언"

(미디어인뉴스=이정화 기자)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27조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 및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즉시 일시정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해 1억 7000만원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고, 스쿨존을 포함한 횡단보도교통법규를 위반 및 사고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각각 할증된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이었다. 이를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높이는 것이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없었지만 새해 도입되고 최대 1억 5000만원 한도다.

또한, 이륜차 사고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전용의류 및 보호장구 등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2~3회 위반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해 1월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료 할증 적용한다.)

운전 방해되는 보복 운전자 사건에 따른 ‘보복 운전’은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콕 찍어 미행후 차에서 내려 위협 및 폭언을 하는 행위와 불특정다수에게 도로 운전 방해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처벌의 종류는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등 따라 다르다.)

보복 운전 중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특수폭행 처벌시 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행위 처벌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처벌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등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경 구미차병원 근처 형곡중앙로에서 금오산 둘레길과 금오산 금오랜드, 금오산 저수지를 지나 금오산 스타벅스뒤 곤지곤지 식당까지 약 10여분간 미행한 제네시스 흰색 차량이다./사진=2021. 12. 30. 이정화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경 구미차병원 근처 형곡중앙로에서 금오산 둘레길과 금오산 금오랜드, 금오산 저수지를 지나 금오산 스타벅스뒤 곤지곤지 식당까지 약 10여분간 미행한 제네시스 흰색 차량이다./사진=2021. 12. 30. 이정화 기자

한편 경북 구미시 형곡중앙로 부근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경 60대 제네시스 차량 남성운전자는 녹색신호중 1차로에서 출발하지않자 뒤에 대기중인 대형차량 여성운전자가 2차로 이동후 창문을 내리고 “깜빡이(방향지시등)을 켜줘야지 차를 출발하지않아 사고날뻔했다”등 말했지만 이 제네시스 운전자는 오히려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운전자는 형곡중학교와 금오산 둘레길 및 금오랜드를 지나 금오산 주차장 맞은편 스타벅스 뒤 곤지곤지 음식점까지 약 10여분 이상을 쫏아와 여성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며 약 8분간 위협 및 폭언했다.

해당 여성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달아났고 현재,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구미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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