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론으로 민주진영 분열 초래

국민통합이란 명분아래 개혁후퇴 타협론 거론

대권 위한 보수로의 회귀 의심 가능케 해…대표직 사임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미디어인뉴스=남기창 선임기자) 새해 벽두부터 온나라를 혼란과 분열을 몰고온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근혜 사면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7일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두 전직 대통령 중 박근혜씨만 '선별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두 대통령을 동시 사면하는 것이 아닌 박씨를 먼저 사면하고 이씨는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내에서도 그런 식의 구체적 시나리오를 검토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 어느 누구도 사면에 대해 책임도 권한도 없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면 논란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이낙연 대표의 몫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애초 이번 사면 논란의 불씨는 이 대표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민주진영을 비롯 중도층과 당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해 한발 물러서는 듯 했다.

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사면 건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비쳤다. 

중앙일보는 "이낙연에 기운 문 마음, 3.1절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가능성"이란 기사를 통해 단정적으로 군불을 때고 있다. 

결국 이 대표가 불러일으킨 사면논란은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들이 연일 선별 사면론 등을 흘리며 불씨를 지펴 민주 지지층들 갈라치기에도 활용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대표의 사면논란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당내 대권주자로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지사 지지층과 이대표 지지층 사이에선 감정이 격화될 조짐도 목격된다.

이대표 지지층에선 사면론이 '문대통령과 사전 교감'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이대표가 '문대통령의 짐을 지고 먼저 총대를 매고 나선 것'이라는 등 이낙연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대표가 사면카드를 꺼냈느냐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이대표 진영 쪽에선 묘한 흐름이 감지된다. 

당 지지율과 대권 주자로서 이낙연 지지율이 출렁이자 국민통합이란 명분하에 개혁 후퇴와 보수세력과의 타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목해야할 주장이 지난해 12월29일 이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의 기고문이 국민일보에 실렸다.

'증오·모멸에서 관용·대통합의 새 나라로'라는 칼럼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빠' 정치로 역류하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한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해 3가지를 제안한다'면서 먼저 이명박·박근혜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을 제안한다.

게다가 두명의 과오에 대해 사죄한 김종인이 제안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되는 방법과 이낙연 대표가 나서도 좋다고 제시한다.

그는 둘째로 현 정부에서 일어난 월성 원전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검찰 조사에 대해 '결자해지 자세를 보일 때'라며 YS와 DJ가 임기 말 자식들을 감옥까지 보냈다고 운을 뗀다.

그러더니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용기를 보일 때라고 충고까지 한다.

이어 셋째로 여야 영수회담을 이낙연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이 좋다면서 새해에 새 시대, 새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고 마무리한다.

그런데 이 칼럼 이후 이낙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마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12월 30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1월1일엔 이명박근혜 사면을 건의할 뜻을 내비친다. 이 신년 인터뷰는 연합뉴스 등과 12월 30일 진행됐다.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다. 이대표가 국민통합을 '충정'이라 포장하며 이 칼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문대통령의 검찰 수사만 남았다는 얘기인가 말이다.

김택환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홍석현 회장의 브레인이자 조선일보 방일영 문화재단 이사를 지냈던 인물이라고 한다. 

이 대표가 전남지사시절부터 친분관계를 이어온 그는 이 대표가 주최한 각종 포럼서 발제자로도 나서면서 싱크탱크의 책사로서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가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임무도 띄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니 이 대표 배후엔 삼성이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낙연은 홍석현이 관여하고 있는 여시재와의 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시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도 여시재의 의제와 해법에 늘 관심 가진다"고 말한바 있다.

여시재의 의제는 '통합'이고 해법은 '연정'이다. 이낙연의 '통합'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사면 또한 여시재가 주창하는 연정의 선상에서 해석해보면 이대표의 정체성을 짐작해볼 수도 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진영에선 묘한 흐름이 감지된다. 이른바 개혁 후퇴론이다. 오래된 정치 세력인 동교동계 인사들도 민주당에 속속 합류할 태세다.

민주당 몫으로 국회의장이 된 박병석 의장도 6일 신년사에서 의장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박 의장은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로 민생정치와 국민통합을 이뤄야한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꿈꾸는 것은 국민통합이 아닌 의원통합이란 권력 나눠먹기식 의원내각제 개헌일수도 있다.

끔찍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친인척 측근들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뭔가 흠이 잡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추정들도 나온다. 

'옵티머스의 그림자가 이낙연에게 보인다'는 최근의 유튜브 영상들을 살펴보면 차라리 보지 않고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싶을 정도다. 

진보연합 소속의 한 대학생이 민주당사 앞에서 이낙연 대표 면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진보연합 소속의 한 대학생이 민주당사 앞에서 이낙연 대표 면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급기야 대학생들이 집권여당 민주당 당사에서 당 대표 이낙연 면담을 요구하며 당 복도에서 나흘째 농성 중인 끝에 면담이 불발된 채 돌아섰다고 한다. 

이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명박근혜 사면 발언 철회와 윤석열 국회 탄핵을 확약 받겠다는 의지를 나흘간 외쳤으나 결국 면담은 불발됐다.

4.15 국회의원 선거 때 보여준 민심의 의지와 반대로 이대표는 검찰개혁 등엔 늘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가 특유의 어록으로 남을 정도로 뒷짐만 지고있다.

금년 4월 서울시장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낙연 대표가 버티고 있는 한 민주당 중심의 민주정권 재창출은 힘에 겨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이낙연 대표는 이제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내려와야만 한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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