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집으로 하는 노후대책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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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 1분기 중 연령이 만60세에서 만55세로 변경되고, 주택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됩니다.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면 등록세(설정금액의 0.2%) 75%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가 됩니다. 또한, 이용할 시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됩니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60세 이상이나, 2020년 1분기 중 만55세로 변경됩니다. 이어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 9억원이하면 가능, 공시가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하면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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