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스마일 실버’…노인 교통안전 위한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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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25년에는 노인이 국민 5명당 1명인 셈이 되는 초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중 노인 교통문제에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인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7%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고령 사망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과 관련된 교통 문제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관련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부는 차량으로부터 노인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의거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실버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버존은 2018년 기준 1457곳이 지정되어 있다. 실버존의 지정기준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며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시속 30km 이상 주행할 수 없으며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속도위반의 경우 6만원, 주정차 위반은 8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과태료보다 2배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노인 보행자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버존을 2021년까지 매년 140개씩 총 1442개소를 정비해 OECD국가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8년 9월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동대문구 경동시장 주변은 전국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으로 17년도에도 특별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곳을 실버존으로 지정해 차량 제한속도 하향 및 중앙분리대 설치로 17년도 사망자 25명에서 18년도 7월 기준 7명으로 대폭 감소한 성과를 거뒀다.

고령 보행자의 사고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사고인 만큼,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시설 확충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고령 보행자 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노화로 인한 시력감퇴, 인지 부족 등의 사유로 운전할 때 보행자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이에 고령자의 운전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스스로 사고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제도’가 마련됐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캠페인 형식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됐으며 현재 서울, 나주, 대구, 진주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정부는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고령자가 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하면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령, 서울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1000명에게 교통카드 10만원을 지원하며 진주에서는 5년 동안 시내버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천안과 대전에서는 교통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면허자진반납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히 말하는 ‘장롱면허’ 소지자들만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고령자의 참여 수가 적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율을 줄이려면 운전을 필요로 하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제도의 실효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스마일 실버’를 배포하고 있다.

기존에 고령운전자를 다른 운전자가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각각의 실버마크들이 전국적으로 혼재해 있었지만, 효율성이 극히 낮아 표준화된 실버마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도로교통공단측은 18년 6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에 나섰다.

‘스마일 실버’ 부착을 통해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가 균형을 잡아 배려와 양보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으로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사고방지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는 어르신보행사고 다발지역이 중심이었다면, 올해엔 지역별 노인생활인구, 도로교통공단 노인보행사고 3차원공간정보시스템(GIS)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제한 요소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 고령자 또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고령자를 배려해 함께 노력해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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