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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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가면 어두운 골목길이나 도로 한 켠 에서 종이박스 등의 폐지를 리어카에 힘겹게 옮기는 노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리어카 등으로 동네 일대를 누비며 폐지신문, 폐 페트병 등을 모은다. 이렇게 힘겹게 모은 리어카 16kg짜리 한 대 양을 고물상에 팔면 8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인인력개발원(19년 기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17년 기준 전체 노인의 0.9%이며 일하는 노인의 2.9%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기준 약 6만6천 명으로 추정된다. 폐지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보다 고령 노인이 많고 대부분 저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보장수급자는 26%에 해당했다.

폐지수집 노인이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폐지수집 노인은 기초수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며 그 외의 부수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지를 주우며 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수입이 굉장히 적다. 일하는 노인은 시간당 7천 7백 원을 버는 반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시간당 2천 4백 원을 버는 것으로 확인돼 폐지 수집 노인이 더 오래 일하더라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이 폐지 가득한 무거운 카트를 끌며 보행도로로 다니면 다른 보행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로에서의 사고의 위험도 적지 않아 이들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

2004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정부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왔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 뿐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게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꿀물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총 7개로 구분한다.

올해 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1조 2천1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시장형사업단은 노인 일자리의 경우 지원 단가를 연 230만원에서 26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참여 조건을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알선형, 즉 민간 수요처와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다만, 취업알선형 활동 참가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공공시설 지원 및 봉사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공익형 사업 활동 참가자는 45만 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어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0만 원 정도로 웬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영업 및 판매 관리자, 교육관련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경비원, 주유소 종사자 등의 일자리가 주어진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폐지를 줍지 않아도 일정 소득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점차 확장해 오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일자리 제도가 있다 해도 홍보가 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무작정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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