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후 생활 안정과 부담 경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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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급여대상으로 선정되며,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차등 판정된다.

급여내용은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받는 재가급여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으나 그 외의 대상자는 시설급여 중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20%는 본인 부담이며 재가급여는 15%가 이에 해당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절반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희망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된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각 등급을 판정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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