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8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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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 12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5만 명으로 18년 말에 비해 2만여 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인구 증가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천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연령계층별 통계에 따르면 19년 말 0~14세 인구는 647만명, 65세 이상 인구는 803만 명으로 두 계층 별 차이는 156만 명으로 매년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 노인의 수가 많아지면 이른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시급한 국가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여러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별로 집계된 19년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30.5%로 전남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14.3%인 세종시다.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나 일자리지원 등의 제도를 제외하고 각 시에서 특별히 수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만 60세 이상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전남 여수시의 복지시책에는 65세 이상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돌보미가 주 1회 방문하여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핀다.

반면에 만 60세 이상의 연령대 비율이 가장 낮게 집계된 세종시를 살펴보면 8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와 8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효행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

각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다소 비슷하나, 각 시책을 지원하는 대상의 연령대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남 여수시는 주로 65세를 기준으로 폭넓은 대상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반면 세종시는 85세로 기준을 높여 그 대상을 간소화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여수시와 세종시의 18년도 사회복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여수시는 34.76%로 집계됐고 고령 노인의 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는 22.06%로 산출됐다. 해당년도 시 평균 비율은 33%가량이다. 이로써 고령인구가 적은 세종시는 사회 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부 복지제도를 개편했다. 정부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19년도 기준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6종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던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대상을 45만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출산 독려를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 운영하여 부부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올해 개정된 국가 복지 제도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노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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