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안정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올해 10.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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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고령 인구가 점차 늘면서 퇴직 후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비율이 19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의 19.5%를 차지하면서 자녀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많은 고령자는 신체건강이나 경제상황 등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으로서 국가가 이에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 돌봄을 위한 주요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로써 노후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데 의의를 둔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즉,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모든 노인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선 신청인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거주지 방문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 적절성을 판단한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가사지원 외 인지활동을 수행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이 이뤄진다.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을 돕는다.

또한, 노인은 신체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품을 필요로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노인 용품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 경제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겐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유지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구입품목 10종과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경사로, 이동욕조 등 대여품목 7종에 대해 제품별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율이 15%이며 보험료 감경대상자일 경우 9%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극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나 신체나 정신적인 이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가족이나 친지 또는 이웃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인정된다.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을 맞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지난 해 8.51%에서 올해 1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수급자들의 증가 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지난 해 적자폭이 7천억 원대를 넘어섰다고 추정된다.

사진제공=국회예산정책처(18년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은 내후년인 2022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2027년 보험료 수입은 13.8 조 원, 지출은 16.4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연 재정수지 적자를 메꾸고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느냐가 초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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