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단순 공급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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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2004년부터 노후생활 안정과 빈곤 완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총 7개로 구분되며, 각 활동 별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올해로 고령인구 800만 명이 돌파함에 따라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과연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인인력개발원(18년 기준)

2018년 시행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 총 1266곳이며, 기관 당 평균 누적참여자 수는 4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9만 명인 데 비해 실제 노인 일자리 수는 52만 개에 불과하다. 이는 OECD국가 중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로서 전체 노인층에서 44%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직 6.5%만이 일자리를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다.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일자리 공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노인 빈곤율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순적 체제를 빠르게 포착하고 급속도로 비대해져 가는 고령집단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체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가령, 18년도 공익활동 참여자를 분석하면 여성 참여자가 주를 이루고 저학력층의 비중이 높으므로 남성 고학력자들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공익형 사업에 비해 인력파견형 사업에서의 일자리 공급이 더욱 부진한 상황으로 보고된다. 공익형 활동 참가자는 45만 명에 달하는 반면 인력파견형 활동 참가자는 2만 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공시설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치중되어 있어 더 많은 기업들과의 연계를 확보하여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을 충족할 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인력파견형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익형 활동 참가자들의 평균 월급은 30만 원 정도이며 인력파견형의 월 평균 임금은 130만 원 정도 이므로 안정적인 수입구조와 노후생활을 위해 비교적 수당이 높은 기업과의 연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을뿐더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업 측에서도 고령 노동자를 굳이 채용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ICT기술 분야 등 전문화된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지원 예산을 1조 2천억 가량 늘려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확대하며 2021년까지 80만 개로 늘려 더 많은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여 취약 계층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단순 공급의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 차원의 일자리 사업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재양성과 사업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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