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두순법’ 등… 여야 이견없는 민생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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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조두순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미디어인뉴스=김현철 기자] 28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조두순법’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16건, 5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했다.

교원 지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무난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Δ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Δ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조두순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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